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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0 09:04

의료보험에 대해서.

조회 수 52488 추천 수 105 댓글 0
전부터 적어도 한번은 지면을 통해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병원신세를 많이 진 저로서 혹시나 의료보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학생보험에 한해서만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일단 프랑스에 있는 모든 거주자 분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흔히 secu라고들 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Securite Sociale(국가사회보장제도)의 한 가지인 Assurance Maladie(국민의료보험)를 말합니다. 물론 2개의 명칭이 거의 혼용되서 쓰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엄밀히 의미는 다릅니다.


Securite Sociale은 Assurance Maladie를 포함해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AF(Allocations familiales)로서 가족 생계에 필요한 어려가지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매달 받고 있는 집 보조금은 바로 CAF(Caisse d'allocations familliales)의 Allocation de logement 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학생 보험 즉 Assurance Maladie [ Etudiante ]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분에 따라 즉 학생이냐 직장인이냐...자영업자냐에 따라 국민의료보험 종류도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어느 신분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CMU라는 제도가 새롭게 생겼으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자...정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Securite Sociale 산하 Assurance Maladie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개보험업체를 통해 가입을 하게 되는데...학생들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보험회사를 연결시켜줍니다. 보통 신청양식을 입학원서에 같이 껴서 주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신청양식을 완성해서 제출하면 학교측에서 해당 의료보험회사에 서류를 송부하고 해당 보험 회사들은 Securite Sociale에 본인을 등록시키고 Assurance Maladie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의료보험증과 carte vitale 은 차후에 본인에게 보내줍니다. 단 저희와 같은 외국인들의 경우 필히 등본!!! 을 제출해야지만 의료보험 번호가 나옵니다. 의료보험 신청시 첨부서류에 등본이 써있지 않아도 꼭 등본을 함께 제출합시다.

프랑스에서 학생 의료보험업체 양대 산맥으로는 SMEREP(Ile de france 담당/)과 LMDE가 있는데 보험가입 신청시 둘 중에 하나를 고를수가 있습니다. 이 두개의 기관은 학생들의 Assurance Maladie에 대한 모든 일들을 대행해줍니다. 물론 이 둘을 제외하고도 많은 사설 보험회사가 있으나...이 둘은 학생 의료보험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연간회비가 더 저렴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나이 제한이 28살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신 분들은 다른 보험회사를 통해 Assurance Maladie에 가입하셔야됩니다. 단 28살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4년까지 학생 신분으로 연장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후에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 이 두개의 기관을 통해 Assurance Maladie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Assurance Maladie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100% 보조 해주지는 않습니다.

보조금 지급 비율은 의료행위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흔히들 60~70%로 알고 있는데 이는 지극히 한정된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 환불을 받기 위해서 Assurance Mutuelle이라는 것을 따로 신청해야됩니다.

Assurance Mutuelle은 말 그대로 상호 보험을 뜻합니다. 흔히 줄여서 Mutuelle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Assurance Mutuelle도 종류가 다양하기에 의료보험 쪽에서는 조금더 구체적으로 Assurance complementaire sante라고 합니다. 건강 보충 보험이라고나 할까요...

Assurance complementaire sante은 Assurance Maladie에서 환불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환불지급해주는 제도인데...Assurance Maladie에 가입한거와 별도로 따로 가입을 신청해야됩니다. 보험 회사들마다 각자 고유의 Assurance complementaire sante를 갖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좋고 나쁘고는 바로 이 Assurance complementaire sante의 파워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Assurance Maladie에서 환불해주는 건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고 Assurance complementaire sante를 통해 환불 받는 부분은 그 보험회사에서 대주는 돈입니다.

학생일 경우, SMEREP과 LMDE에서 Assurance complementaire sante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입학 서류때 제출한 보험신청은 단지 Assurance Maladie에 관련된 것일 뿐 Assurance complementaire sante를 신청하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SMEREP과 LMDE에 따로 신청을 해야됩니다. 만약 신청을 하게 되면 SMEREP과 LMDE는 Assurance Maladie와 관련된 일 뿐만 아니라 Assurance Maladie에서 환불해주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함께 환불 지급해줍니다.

물론 Assurance complementaire sante은 절대 의무는 아닙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일반의 진료는 보통 20유로입니다. 일반의 진료에 대해서 Assurance Maladie는 70% 정도를 보조해줍니다. 따라서 6 유로는 개인 부담입니다. 따라서 14유로 결제 영수증(feuille de soin)을, 가입하신 SMEREP이나 LMDE에 보내시면 이 기관들은 Assurance Maladie를 통해 14유로를 받아낸 뒤 본인에게 다시 보내들입니다. 만약 SMEREP이나 LMDE에서 제공하는 Assurance complementaire sante에 가입했을 경우 이 보험 회사들은 6유로를 얹혀서 20유로를 고스란히 본인에게 환불해드립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겠죠.

일반의가 아니라 전문의일 경우에는 Assurance Maladie에서 30% 미만의 보조 수당을 줍니다. 이럴때 Assurance complementaire sante의 힘이 빛나겠죠. 왜냐하면 남은 70%를 부담해주기 때문이기에.

하지만 항상 Assurance complementaire sante이 남은 금액을 전부 환불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Assurance complementaire sante 가입시 신청하신 등급에 따라 또다시 환불 비율이 왔다갔다 합니다. 좋은 등급을 신청하실 수록 더욱 더 폭넓은 의료행위에 대해서 또한 더욱더 높은 보조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SMEREP과 LMDE에서 제공하는 Assurance complementaire sante은 4등급이 있는데 80유로 부터 350유로까지 다양합니다. 보통 200유로정도의 등급을 신청하시면 왠만한 의료혜택에 대해선 100%에 가까운 보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기 2가지만 하겠습니다.

프랑스 병원은 흔히 Hopital과 Clinique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개의 이름이 부여하는 의미는 바로 국립 병원과 사립 병원과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Hopital로 가시는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Hopital에서는 의료보험만으로도 모든 수술 및 입원에 80% 가까운 보조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Clinique에선 Assurance complementaire sante없이 입원하셨다가는 엄청난 금액을 본인이 지불해야됩니다. 아프실 때는 필히 Hopital에 입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Assurance complementaire sante은 가입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중요한 예기입니다. 아무리 아프시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꼭 Assurance complementaire sante에 가입해주세요. 상당한 수술 및 장기 입원이 요구될 경우 의료보험만으로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12월 31일 전까지만 가입하면 10월 1일 부터 효력이 소급됩니다. 12월 31일 이후 가입자는 위에 설명한대로 가입 다음 날 부터 효력이 발동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Assurance complementaire sante은 절대 의무는 아니지만...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일년에 20 만원을 건강을 위해 쓰는거 어찌보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를 좋은 습관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부터 자신의 건강을 위해 투자해야지만...나중에도 꾸준히 건강을 챙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30십대에는 폐도 4개 심장도 2개라고는 하지만...건강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 같습니다.
적어도 제 경우에 한해서는요... ^^

더 많은 예기를 적고 싶었지만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네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새해에는 꼭 간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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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구목사님-송탄교회 이승찬집사입니다 이승찬집사 2004.03.26 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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